법령 상법 제6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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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60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해동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2. 10. 선고 2021후10855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85년

2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누6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4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조세감면규제법